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데 대해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선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약 발표 당시 사전에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냐”고 하자, 이 후보자는 “재정 여건을 검토했지만 그땐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공약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약을 정책 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내걸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인데, 이를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여기에 국가가 일정액을 보전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취임 즉시’ 시행한다는 공약이 2025년으로 미뤄진 점과 월급은 매달 받지만 적금은 제대할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못 해도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