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합법적 조국(문재인 정부 당시 전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주십시오”라고 했다. 민주 유공자 예우법 추진 시도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 특혜 논란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권 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 자녀가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이들 자녀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지만,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 전형 신설과 정부·공공 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었다.
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며 “반면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했다. 이어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175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박병석, 오기형,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5명을 제외한 16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권 대행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탄핵’ 등을 언급한 데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국정 운영과 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한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