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개최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한층 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순호 경찰국장에게 “1989년 인천 부천 노동자회(인노회)를 탈퇴하는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강하게 부인하며 “26살 때부터 1년 좀 넘게 활동했는데 인노회는 이적 단체다. 이런 걸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시해 (면접과 필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서 채용됐다”고 했다. 그는 인노회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국장의 경무관 승진 때 문재인 전 정부가 검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인사검증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 관련 말은 없었다”며 “지난 2017년 경무관 승진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1988년 가입한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동료들을 밀고한 뒤 특채로 보안 경찰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989년 김 국장이 조직에서 사라졌을 무렵 인노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수사 몇 달 뒤 김 국장은 경장으로 특채돼 대공분실에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인노회는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단했지만 재심 끝에 2020년 ‘이적 단체’ 혐의는 벗었다.
야당의 김 국장 교체 요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했지만, 지속적인 추궁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이날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도 했고,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경찰 중립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나. 드루킹,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보수 집회와 민노총 집회 관리 어땠는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증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여러 가지 품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