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회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한 재정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취약 계층 등 선별적 복지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416조원)는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도 많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주는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시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또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비롯해 저소득 장애인 월 5만원 교통비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훈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경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빚 탕감 등 경제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보면, 광화문·강남역 일대 빗물터널과 도림천·대방천 지하 방수로가 건설되면 시간당 100~110㎜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총 9000억원 안팎으로, 이 중 4분의 1인 2250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