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해 총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한 재정이 펼쳐진 것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416조원)는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도 많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그런 만큼 내년 예산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재정 초석 마련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앨 재원 방향 마련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반도체·원전 등 전략산업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