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3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중 과반이 훨씬 넘는 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과 거리를 뒀던 이 대표가 최근 검찰 기소와 맞물려 김건희 특겁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넘는다는 여론 조사를 예로 들며 “너무 좌고우면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너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좌고우면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민주당을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또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검 규모를 두고서도 “과도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법안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