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 정의당에서 21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하고 지급 범위도 넓히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확대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 7개 안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표도 “꼭 하고 싶다”며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소 복지 확대를 강조해온 정의당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현행 30만원의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3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급되는데, 민주당이 공언한 것처럼 각종 감액을 폐지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 연평균 24조원이 드는데, 각종 감액 제도를 없애 모두에게 지급하면 38조원이 든다, 무려 60%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재정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정치 쟁점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