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직접적으로 (정상외교)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을 대통령 대리인 격으로 삼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누군가는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선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의당 또한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외교장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 의원은 “외교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에게 국회가 직접적으로 책임 물을 방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정상외교라 하더라고 총체적인 책임은 외교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 앞에 사과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뿐만 아니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 분들이 다 책임자”라며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발언이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욕설이었다고 했는데, 그 분에 대해 인사조치 하지 않고 어떻게 야당에게 넘어가달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