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일본이 사실상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미일 연합 훈련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고려할 때 합동군사훈련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 뿐만 아니라 경제 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을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은 민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며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