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가 가장 현실성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되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우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북핵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선언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또 무책임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미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인 2019년 당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 대신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상시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며 “대안으로 나오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했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에 더해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했었다. 윤 의원은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와 국내 종북좌파 세력들도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