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10조원의 민생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비정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연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 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며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윤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또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 정도 된다”며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원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임대주택, 내일채움공제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권력기관 과도한 증액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 의미)가 심각해 정부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원지사 김진태발(發)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인다”며 “정부가 급히 50조원을 투자해 급한 불을 껐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 혹은 중소기업들 중에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과 유통 문제 때문에 소위 흑자부도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