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원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검·경이 수사를 하든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강원도지사)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할 정부가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IMF 사태 때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상황이 IMF (사태)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