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더구나 이번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했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81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