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9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뒤 복당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첫째, 당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고 했다.
또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안(일병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K-칩스법이 지난 8월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참사에 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기보다 ‘우리 당대표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며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뒤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