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방비 폭탄 문제 해법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000조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예비비 등 1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은) 국민 민심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저희가 여당이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 노력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 그 시기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고금리까지 겹치며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결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규모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추경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소득 기준으로 국민 80%인 4117만명에게 1인당 10만~25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稅)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천조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집권하고 있을 때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했다”며 “국민은 이걸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했고, 재정중독이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다”며 “올해 예산에도 58조원의 적자 국채를 냈는데, 여기 또다시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며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