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의 찬성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정의당이 특검법에 대해 신중론을 밝힌 데 이어 법사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조 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은 정국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안이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일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선 “도박장을 만든 사람은 빠져나가고 도박한 사람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다만,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오는 15일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곽 전 의원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범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