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당론으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양당의 논평과 양당을 지지한다는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길 바란다”며 “외부에서 본다면 누가 우리를 평시 상태라고 하겠냐”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당이 필요하다”며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