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149표)이 필요한데, 10표가 모자란 것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 다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반대표(138표)가 민주당 의석(169석)를 크게 밑돌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는 주로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이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쪽은 처음부터 한몸”이라고 발언할 땐 엷은 실소와 함께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 표결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