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6일 전경련과 게이단롄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한일 간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 전 총리는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적 피해 보상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판결금)을 우선 변제하고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