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달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이 보기에 철저히 수사했고 더 이상 감춰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다고 해야만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줄어들지,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50억 클럽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거액의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이었지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했고, 기소된 사건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형사법 원리다.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관련된)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됐냐는, 소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수사의 핵심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라든지 국회에 특검법이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을 망라하면서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달라는 법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