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8월 말까지 노동 개혁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 만든 특위로, ‘주 69시간 논란’으로 반발을 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를 26일 구성해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에서 벗어나 노사 출신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특위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 세습 근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임이자 의원은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 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 등에 반발해 결성된 이른바 ‘MZ 노조(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가 주축인 노조)’를 거론하며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