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 안팎에서 ‘조국 사태보다 악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 리스크’까지 거론되자 결국 떠밀리듯 윤리특위로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윤리특위 제소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확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의원직 제명 같은 중징계는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고 오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리실천 의무, 직무성실 의무, 쳥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진상 조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숙려 기간과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최장 80일을 고려하면 신속한 징계는 나오기 쉽지 않고 의원직에서 제명을 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동의해야 한다.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이날도 민주당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기 질의 시간 아니면 밖에 나와서 볼일을 본다”고 라디오에서 말했다. 민주당의 진상 조사·징계·코인 매각 등 ‘김남국 수습책’도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탈당한 김 의원이 민주당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남국 코인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 가상 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 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 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