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6월 내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셀프 운동권 특혜법’ 논란으로 좌초됐던 것을, 일부 특혜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다음(정무위 법안소위)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오는 1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부마 민주 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20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공공기관 취직 가산점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운동권이 특권 계급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경제적 지원은 모두 (법안을 수정하며) 뺐다”며 “명예만 남기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기존 보훈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의료비 일부와 저리 정부 대출 지원은 검토되고 있다. 6·25, 베트남전 참전단체 등에선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단 이들을 ‘유공자’로 법적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각종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되도록 이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셀프 운동권 특혜’ 논란을 겪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강행 처리할 생각은 아직 아니다”라며 “일단 상임위에서 협상하는 걸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