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2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박광온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다’고 한 발언이 “문재인 정부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매도한 행위”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12장에 달하는 편지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지난 5일 밤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 이런 취지의 장문의 글(본지 6월7일자 A4면)을 올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날 재차 의원들에게 친전 형태의 글을 보낸 것이다.
박 의원은 ‘당황스러운 민주당 내 반성문’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는 저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매도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 당시 정부 관계자나 지도부를 비롯한 관련 의원들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원내대표인 박 의원이 현직 원내대표인 박광온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원내지도부의 언급대로 ‘정치가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간 사례’라면 백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혁신 성장의 길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공식적인 평가 과정과 절차도 없이 2년 여에 걸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루 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며 “저는 이 사안이 민주당과 우리 정부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더 복잡한 사회적 과제임을 고려한다면, 당 차원이나 전체 의원들의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내지도부나 당 정책위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타다 무죄 판결이 윤석열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라인)은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 처벌 문제’로 비화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전격 감행한 검찰의 판단, 나아가 개정된 법률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