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광우병 사태 후에도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어김없이 등장했던 괴담성 주장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통해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고 했고, 과학자를 향해선 “돌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3개월 넘는 장외 투쟁과 ‘뇌송송 구멍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광우병 정국을 만들었던 ‘반(反)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광우병 사태 등 수많은 소동에도 우리 정치권은 변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광우병 사태의 추억을 되살려 선전 선동에만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과 26일(서울), 지난 3일(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장외 투쟁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민주당원을 고발했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다. 명백하게 핵폐기물”이라며 “앞으로는 핵 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선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개라도 더 보내달라”고 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미친 소’ ‘뇌송송 구멍탁’ 등의 표현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핵 폐수’뿐 아니라 “대통령실은 용산 총독부”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마셔라” 등 연일 자극적인 언사들을 내뱉고 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 의원과 안민석·이용빈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7명은 ‘촛불 행동 참여 국회의원단’을 결성해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용산 총독부란 이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사실상 올인한 것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최대 이슈란 판단 때문이다. 광우병 사태 당시처럼 먹거리, 미래 세대의 불안 등 여러 측면에서 정확히 겹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 때처럼 먹거리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가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같이 마시면 어떠한가”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틀 뒤인 14일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에는 페이스북에 경남 창원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광우병 당시 중학생 등 어린 학생들이 “광우병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해요” “아직 인생의 5분의 1도 못 살았어요”라는 등 불안감을 온라인에 표현했고,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민주당은 가용 자원을 모두 오염수 규탄 여론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번 주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의무 게시하라는 후쿠시마 관련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예산 부족으로 외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 지역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1일 각 지역위원장에게 서명운동 실적을 보고하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서명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지역은 사유를 적시해 달라”고 했다. 내부 경쟁까지 붙이면서 18일 오후 기준 서명운동 참여자는 100만 명(현장 54만9473명, 온라인 46만1170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시도당별 실적 달성률을 지난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당시와 비교해 공지하기도 했다. 핼러윈 참사 때보다 속도를 더 올리란 것이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지난 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 본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 재정으로 원전 피해 어민을 지원한 뒤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인데, 비현실적이라 ‘선전용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광우병 시즌2′ 전략에 쉽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고위 당정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가짜 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