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일 수능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나 ‘킬러 문항’ 삭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경우 2020년 9월 킬러 문항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 등 수능 관련 정책 발표에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며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백 부대변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게 부적절’하고, 또한 ‘이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라’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며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했다.
백 부대변인은 “민주당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런 와중에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한 것이다”며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