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느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3월 기준 중국인 유권자를 약 1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외국인 유권자는 12만여 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는 대선·총선은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 쇼핑’을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20여 국 외국인 중 중국만 유일하게 3952억원(2017~2021년 기준)의 적자를 봤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민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및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도 제안했다. 또 ‘재정 준칙’ 도입,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철저 검증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