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사드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해당 장관이든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당시 유임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국방 수뇌부가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새 정부에 보고치 않았다고 조사하네 수사하네 요란법석을 떨며 망신 줬다”며 “하지만 당시 국방부장관이 문 정권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이미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은 팩트(사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시킨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않았다”며 “대놓고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하고 무기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정권은 집권기간 사드기지 인근 전자파를 총 27차례 측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그래 놓고도 두 차례 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평가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쉬쉬했다. 고의적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신 의원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가 무려 6년 만에서야 ‘임시배치’의 꼬리표를 떼고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