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 31명이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추인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추인에는 실패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든 안 하든 표결이 이뤄지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민주당 의총에서 격론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안 추인이) 무산되었는데 비명계 의원 31명이 자기들만이라도 국민의힘 당론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국민의힘 의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하면 과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고,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 31명, 정의당 6석을 합하면 149석이 된다. 여기에 시대전환(1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무소속(10석) 중 2명 이상이 참여하면 과반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동참을 촉구했고, 112명 중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제사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서는 한단계 더 높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