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따라 떠밀리듯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당내에서도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총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원들이 당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추인에 실패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인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왜 모두가 검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느냐” 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고,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등 압박이 커지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면서 역풍만 커졌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가 나왔다”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누가 판단하겠느냐. 앞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올 때마다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어차피 영장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단서를 달면 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비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와 노웅래·이성만·윤관석 의원 등 4연속 부결됐다. 네 명의 의원 모두 ‘검찰의 부당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주장이 통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혁신위까지 만들어졌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모두 동료 의원들의 비호를 받았다. 당내에선 “윤·이 의원 외에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현역 의원의 검찰 수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마냥 내려놓긴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