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건엔 사드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고 표기돼 있다.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 명의로 발표한 ‘한중 관계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을 보인다. 당시 3불과 관련 “중국에 안보 주권을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관표 전 차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도 ‘3불 1한’이 등장한다. 육로를 이용해 성주기지에 자재, 장비를 반입한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문서로,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 미국, 중국 입장이 포함돼 있다. 중국 입장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중국)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 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런 사실은 “1한 요구는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서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 운용 제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사드 운영 제한(1한)을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분명히 사실 아니다”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사드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1한이 정부 문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권에서는 “강 전 장관이 위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1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한 2022년부터 외교부 대변인, 관영 매체 등을 통해 3불 외에 1한도 양국 약속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시(宣示·널리 알림)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