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제명 권고 이유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지적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이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제명 의견으로 결정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권고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코인 거래 내역 중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거짓 해명, 거짓 소명을 했다고 판단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위믹스 이외 다른 코인 거래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이 200번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본회의 도중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를 결정받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