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8일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보육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급식 등에 대해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 학부모가 유보 통합 장점을 체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보 통합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달랐다”며 “먹는 것, 교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 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아이와 가정에 돌아온다. 당정은 30년간 논쟁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도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 교육을 받게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가정에서 유보 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하도록 (보육 시설별) 차별을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며고 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 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유보 통합이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를 시도했으나 예산, 직역과 부처 간의 이견으로 30여년간 유보 통합 관리가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유보 통합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30여년 동안 역대 많은 정부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게 유보 통합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가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정치 논쟁으로 유보 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유보 통합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곧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지기도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통합은) 0세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시설 간 격차 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국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쾌적한 시설에서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되게 된다. 교사 전문성 높아지고 처우 근무 여건 개선된다. 학부모 부담 경감되고 선택권 보장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