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10일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제 무력화, 현역 의원 공천시 불이익 강화, 중진·원로 정치인의 용퇴 등을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박탈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극적으로 늘린 안이다. 이에 따라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쉬워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확대 반영해야한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 당 지도부가 주장해온 안으로, 사실상 혁신위가 친명계가 주장해온 방안을 그대로 혁신안에 담아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대의원이 당대표 선거 등에서 권리당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대의원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안”이라며 “이대로라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지도부 탄생이 유력하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현역 의원이 공천될 때 받는 불이익도 늘렸다. 민주당 강성 원외 인사들이 주장해온 ‘현역 물갈이’를 위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30%를 추려 경선에서 최대 40%까지 점수를 감산하도록 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시 점수 20%를 감산했는데, 새로운 안은 하위 30%까지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깎는 점수 비중도 늘렸다. 공직윤리기준을 신설해 공직윤리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천을 주지 않기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중진과 원로들의 용퇴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현역 중진 의원과 박지원·정동영·추미애·천정배 등 내년 총선에 복귀가 유력한 원로 정치인들에게 용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노인비하’ 등 잇단 설화를 일으킨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을 앞당겨 활동을 조기 종료한 것이다.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8~29일 원내 워크숍에서 관련 의제가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든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일로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며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고 했다. 이어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