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L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1L당 10㏃은 기준치의 70분의 1 수준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1L당 10㏃ 검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시민 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라는 시설을 통해 정화·희석한 뒤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인 것을 확인하고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또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의 10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기서 ‘검출 한계치’만큼의 삼중수소가 측정됐다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삼중수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은 그 반대다. 현재 도쿄전력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 장비는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4.6㏃일 때부터 이를 감지해낼 수 있다. 이를 ‘검출 하한치’라고 하는데, 이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채취한 바닷물 시료 10개 중 1개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10㏃인 것으로 측정됐다. 나머지 9개 시료는 모두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
검출 하한치를 넘어서는 삼중수소가 측정됐다고 해서 현재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이 10개 지점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각각 1L당 700㏃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L당 10㏃은 그 70분에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핵 오염수 속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니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일본 수산물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도쿄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다”며, “인근 국가, 일본 국민들조차 이처럼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