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꾸려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는 10일부터 17일간 진행된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입법 기능이다. 국회의원들의 실력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주목을 끌기 위해 이색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이다. 요즘 1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복지위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과 길거리 위생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도 복지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남씨에겐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이라고 한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노동자,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벌 떼 입찰’ 논란을 빚은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과도한 수수료율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 함윤식 부사장은 산자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문체위에선 구창근 CJ ENM 대표가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의혹으로,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가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IT 업계 경영진도 각 플랫폼의 가품 판매 문제 등을 놓고 국감장 소환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허구연 총재도 선수 자유계약 문제 신문을 위해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증인 채택이 관심 끌기로 오용되면 안된다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증인 소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