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관행을 깨고 수사 대상자나 지역구 총선 예비 경쟁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21대 총선 인천 연수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 경선 1등을 했던 김 청장은 내년 총선 연수을의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김 청장이 인천 송도의 ‘K팝 콘텐츠시티’ 조성 사업을 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이 올 초 미국 출장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호텔 스위트룸 등 “스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를 보도한 매체는 얼마 뒤 “사실이 아니었다”며 정정·사과를 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고용 연장 계약 해지로 인사 불만을 품은 전직 경제청 직원 A씨가 여러 곳에 제보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본인 지역구 총선 예비 경쟁자를 국감장에 불러내 흠집 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반응이 나온다. 정 의원은 A씨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의원실에 아무리 소명을 해도 하나의 의혹이 해소되면 다른 의혹을 들고 나오는 식”이라며 “순수하게 국감 목적이라고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산자위의 61개 소관 기관도 아니고 투자·유치 업무는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천경제청은 ‘K팝 콘텐츠시티’ 사안을 산자위 소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의 일환일 뿐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정 의원 측은 9일 “의원실 내 조율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김 청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 취재 내용에 적극 대응했을 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된 내용을 청장에게 수차례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다”며 “국회 참고인 조사 역시 요청에 의해 응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피고인·피의자를 국감에 부르지 않는 국감법상 관행을 깨고 야당이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여당은 ‘뉴스타파 가짜 뉴스’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극한 정쟁이 국감 증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