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30일 밝힌 ‘메가 서울’ 구상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정책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서울 생활권인 다른 도시의 서울 편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로 확산한 ‘수도권 위기론’ 타개를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 추진하면서 나왔다. 경기 북부 시·군을 떼 자치도로 만드는 것으로 김 지사의 공약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경기 북부와 연결성이 낮고, 과거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신 서울 편입을 주장해왔다. 김포의 경우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도 서울 편입 주장의 근거다. 여당 대표가 이런 김포시의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힘을 실은 것이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김포시가 편입안을 제출하고, 경기도, 서울시가 동의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로 편입이 결정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김포 시민의 의사가 확인되면 특별법을 통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는 서울 통근자가 많은 광명·구리·하남·고양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편입 절차는 공청회, 주민투표 등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총선 앞두고 ‘김포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다른 지역 여론도 들썩거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은 1963년 ‘대확장기’에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다만 서울 면적(605㎢)은 런던(1572㎢), 뉴욕(1214㎢), 베를린(892㎢) 등 다른 대도시보다는 좁은 편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구 대비 면적으로도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서울 강서권, 서부권 배후 경제권이 발달하고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관광에서 (김포가) 서울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메가 서울 구상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 사이에도 편입 환영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기현 대표의 발표에 대해 “당이 주도하는 수도권 민심 잡기의 일환”이라며 “2탄, 3탄으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서울과 부산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 세로 축에서 양쪽 끝에 있는 서울과 부산이 발전하면 그 축을 따라 중부권, 경남·북, 호남권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언급에 대해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은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과천, 성남, 남양주 같은 데서 일제히 서울 편입을 요구하면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총선 앞두고 표 좀 얻어보려 하다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