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공전(空轉)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을 설득해야 해서 병립형(과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며 “예를 들어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 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제도는 지난 총선부터 도입됐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군소 정당에 비례 의석을 더 주자는 의도였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더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까지 쓰였던 비례제로 회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과거 방식에 보완 조항을 덧댄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택지를 넓혀야 논의가 되고 타협의 여지도 커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야권에선 “현행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위성정당 방지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