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업적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이른바 ‘북풍’ 주장까지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9·19 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완전 폐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며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온당한 조치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