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무너진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인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의 일명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이 깊다. 메가시티는 애초 김포 서울 편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남, 구리, 광명까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 편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만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서울을 비대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부를 편입시켜서 서울을 더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뉴시티’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 그 가치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서울을 넓히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서 주택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낡은 도시 행정 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낭비하는 돈을 절감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엄청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메가시티의 전국적인 실시를 주장하며 “이제는 뭉쳐야 산다. 부산·경남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는 최소 인구가 500만은 넘겨야 ‘자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경기도 여론조사와 김포 여론조사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있다. 김포 주민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나. "전 세계 흐름은 이제 도시화, 광역화다. 요즈음은 천만 메가시티들을 합쳐 메가 리전(region)이라고 부른다. 미래도시 메가시티로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난센스다. 휴대폰을 2G로 쓰다가 3G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것과 같다. 김포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나은 삶의 질을 원한다.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영국 런던의 경우 '그레이터 런던'으로 외곽을 수용했다. 그 결과 런던 외곽에서 도심으로 광역 전철 급행이 생겨서 30분 전후로 일터로 갈 수 있게 되었다."
- 왜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하나. "도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서울의 경쟁상대를 부산, 광주라고 보면 안 된다. 서울을 비대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부를 편입시켜서 서울을 더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베이징에 비해서 너무 작다. 서울에 관광객이 오면 서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부산도 한번 가보고 광주도 가보자'라고 한다. 서울이 넓어지면 인구밀도가 낮아져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주택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새마을운동을 영어로 하면 '뉴-빌리지'다. '뉴-시티'는 그래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 서울에 편입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메가시티 추진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될 것이다. 서울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 그 가치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 서울을 넓히면 (주택)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서 주택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편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경계 안에 있다'는 만족 역시 줄 수 있다."
- "지금 행정체계는 일제시대 말 타고 다녔던 시대 읍면동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행정 조직을 줄이면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나. "말을 타고 다니던 '조선 팔도' 행정체계를 아직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짚신 신고 그 험한 길을 가던 시대에도 한반도에 8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엄청난 행정 낭비다. 광역도청, 시청 운영에 인건비 등을 합치면 몇천억원이 들어간다. 행정체계를 좀 간소화하면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17개로 쪼개 놓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나눠 먹기'다. 국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많나. 1000조원이 넘어갔다. 낡은 도시 행정 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낭비하는 돈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발전도 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 오세훈 시장도 만났는데, 오 시장이 메가시티 전제 조건이나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오 시장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점진적인 편입을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다.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도시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지 말자고 해서, 특별법에도 6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조항을 넣었다. 농촌 특례입학을 6년 동안 유지하고, 지자체의 권한도 6년 유예를 두도록 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대다. 설득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나. "대한민국은 자기 것이 아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 관료 출신인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된 것 아닌가. 김 지사 주장은 도(경기북도)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자기 돈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부담을 도대체 누가 부담하나. 경제학적으로도 안 맞는다. 아직도 '조선 팔도'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 결국 수도권 집중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자.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광주 메가시티도 같이 해야 한다. 서울만 메가시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이다. 서울, 부산, 광주 삼각 벨트로 메가시티를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전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국가 발전 시책은 없다."
- 부산, 광주 등도 함께 추진하나. 이들 지역은 왜 필요한가. "이제는 뭉쳐야 산다. 부산·경남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해야 한다. 지금 저출산 시대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경상도고 다음이 전라도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큰 죄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들의 자족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최소한 인구가 500만은 넘어야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우리보다 GDP(국내총생산)가 높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인구가 500만 정도다. 한 국가 단위를 이룰 수 있는 인구가 500만이다. 이 정도는 돼야 '자치'가 가능하다. 부산과 경남을 합치면 655만명 정도 된다. 통합되면 지역 경제권이 확 살아난다. 광주는 지금 소멸 위기다. 인구가 140만명밖에 안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년 전에 (메가시티를) 공약했다. 내가 12월에 광주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 논의해 볼 것이다."
- 지역구가 부산인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아직 되지 못했나. "정치인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은 오랜 기간 유지된 지역의 전통과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역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생각인가. “상향식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울경의 경우 울산이 원하지 않는다면 잠시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그 지역에서 선출된 지자체장이 원해야 한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다음으로 시민들이 원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