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며 “제2·제3의 이동관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다”며 “또 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통위원장을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동관 체제 방통위가 2인제로 운영되면서 ‘5인 합의제’라는 본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추후 같은 형태로 방통위가 운영되며 YTN 등 보도 전문 매체들를 매각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재차 탄핵소추안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습 사의 표명을 예상해왔다고 했다. 그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 주 발언에서 ‘이동관 파면’을 이야기 했다”며 “잘못한 일이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파행중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인데 수용할 수 없다”며 “교체가 안 되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국 경색으로 현재 파행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무려 500건이 넘는다”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하는데 도리어 입법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