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20대 총선 규칙으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행 선거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과거 선거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어서, 민주당이 최종 결정을 할 경우 여야의 선거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과거 선거제로 돌아가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식으로 결론을 모아가고 있다”며 “지도부는 물론 의원 대다수도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첫째 원칙이라 본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과거 선거제)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했다.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가져가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야 3당과 연합해 통과시킨 것으로, 지역구 경쟁에서 불리한 소수 정당들의 의석 확보를 보장해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정치가 더 혼탁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선 현행대로 갈 경우 과거처럼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의석을 상당 부분 손해 볼 수도 있다. 김영진 의원은 “떴다방 난립 정치를 하면 국민의 선택을 더 많이 제약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구조화하고 더 많은 패악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선거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굳어진 것이냐’고 묻자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반발도 여전하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제도를 지켜야 한다며 “불의와 끝까지 싸우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던 그 이재명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계파를 불문하고 의원 75명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대표가 ‘이 길로 가라’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