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의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줄여주는 지원 대책을 올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선 전기료 인상을 유예하고, 설 연휴(2월 9~12일) 물가를 작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 회의엔 당에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왔다.
은행권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에 대해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을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 전기료 인상은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 365만 가구의 인상 시기가 곧 도래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전기료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해 정부가 받아들였다. 최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전기료를 20만원씩 감면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정책 자금 대출 등으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 기업이나 중소·영세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설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둔 물가 안정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당정은 사과·배·배추·무·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 관세(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여 16대 성수품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골목 상권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더 늘린다. 종이형 상품권은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온누리 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최대 30% 할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택배 임시 인력 6000여 명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 급여금도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교 등록금 완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좋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선 “(당정 회의에서) 노인정 난방비 미집행 금액을 법상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쾌해 한다고 들었다”며 “반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