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연내 통과시키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대체율 44%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같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것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씀하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