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이전에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안을 수용한다며 이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연금 구조 개혁도 함께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22대 국회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한 1년이 갈 거고, 그러면 곧 (2026년)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2027년) 대선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며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이 아니라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에 대해선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