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편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대한 포석으로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감세(減稅) 이슈를 들고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에 대응해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으로 전선을 넓혔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고 지난 27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 세제(稅制) 전반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완화’를 들고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상속세 (완화) 등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기는 금투세에 대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에 물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로 ‘세금 완화’ 이슈를 선점한 상태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내 중소기업 상황과 해외 사례를 따져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이런 의견은 당내에서 소수다.
민주당은 금투세도 ‘2025년 시행’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부담이고,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할 것”이라며 “여야가 각종 세금 완화 정책에 합의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全)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