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지구당(地區黨) 부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이슈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 중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꺼냈다. 그러자 여당의 빅샷(주요 인물)들이 뛰어들었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 전대 출마가 예상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며 반대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으며 당원을 관리하는 정당 지역 조직이다.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가 2004년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계기로, 지구당 운영비 조달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국민의힘 내에서 ‘지구당 부활’은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대체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상당수가 영남권인 현역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구 122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19석을 건졌을 뿐이고, 민주당이 102석, 개혁신당이 1석을 가져갔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중앙당 재정 지원이나 후원금도 못 받는데, 앞으로 4년간 야당 현역 의원과 경쟁해 바닥을 다지는 게 녹록지 않다”고 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나경원 의원) 같은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제도로는 현역 의원만 후원금을 받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무 감사는 당협위원장들의 지역 사무실 유무가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라고 한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후원금을 못 받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기초 의원들과 합동 사무소를 꾸리거나, 사비를 털어 개인 사무실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구당이 부활하면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과거의 부패 구조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초 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공천 헌금’ 성격으로 후원금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당이 중앙당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후진적 정치 구조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남권 현역 의원들도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이다. 그들 중에는 “지구당 부활로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도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로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인 것을 두고, 조만간 있을 전당대회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 등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기 위해 그들이 찬성하는 이슈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친윤(親尹) 의원 중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낸 배경에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홍준표 시장은 “전당대회 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고쳐야 하는 법(法) 개정 사안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도 ‘지구당 부활’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른 현안에 비해 여야 간 견해차는 크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국회 차원의 ‘지구당 부활’ 논의는 국민의힘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 체제를 두고도 고민하고 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1위는 당대표, 2·3위는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 체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이 당대표에게 집중된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손보자는 것이다. 어떤 체제가 용산(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지도 체제 전환 여부와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특위를 이번 주 중 꾸릴 예정이다.
☞지구당(地區黨)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으며 당원 관리를 맡았던 정당 지역 조직.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생겼다. 그러나 지역 여론 수렴, 정치 인재 충원 같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운영비만 쓴다는 비판을 받아 2004년에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