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2주가 되도록 여야 대치로 파행하자 양측 일각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상임위 회의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업무 보고에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을 향해 “제정신이냐”며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은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의 죄’를 적용해 고발하고,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며 “너무 정부·여당 몰아치기만 하다가는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전략이 벌써부터 사사건건 고소·고발이라니 유감스럽다”며 “무능한 정부·여당이라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의사 일정을 거부하며 나흘째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국회 독단 운영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투쟁론이 다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을 거부한 채 입법권이 없는 의원총회나 당 자체 특위만 이어가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국회 독주 행태도 심각하지만, 국민 눈에는 여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며 “상당수 초선이 아직도 의원이 아닌 당선자 신분 같다고 느낀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단 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7자리를 받고 원내에서 투쟁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여러 의원 사이에서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