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는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법사위·운영위 내놓는 것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날 밤 본회의에서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11자리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만 여당 몫으로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또 거절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구실로 모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루 뒤에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11자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뢰의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취소하고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하라”고 했다.